윤석열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관련 과징금 항소심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사건 개요수원고법 행정1부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배경도촌동 땅 매입 및 차명 투자 의혹: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씨의 사위인 김씨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이를 차명 투자로 판단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020년 6월 최씨와 동업자 안씨에게 각각 과징금 27..
사회 2024. 6. 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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