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묵 권익위 위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발하며 사퇴

최정묵 권익위 위원

권익위 전원위 '종결' 결정에 반발

최정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9일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종결’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야당 추천 몫으로 비상임위원이 된 최 위원은 "전원위 의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결론에 대한 책임

최 위원은 권익위 전원위의 ‘종결’ 처분을 두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잘못된 결론”이라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로 입장 차에 의해 결론이 났고 위원회 의결이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표결 방식과 정치적 독립성

권익위 전원위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표결에 부쳐 ‘종결’로 처리했습니다. 최 위원은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권이 추천한 위원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권익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수 표결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전원위의 구성과 표결 결과

현재 전원위에는 최 위원을 포함해 전 정권에서 추천된 위원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 등 총 3명의 야권 추천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외 12명은 여권 추천 몫입니다. 최 위원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표결 결과를 ‘종결’ 12, ‘송부’ 3으로 예상했으나, 최종 결과는 ‘종결’ 8, ‘송부’ 7이었습니다. 최 위원은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퇴의 의의와 기대

최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제가 나가면 1표가 더 부족해지지만 오히려 2표, 3표의 힘이 더 발휘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권익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권익위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오전 권익위에 윤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 사퇴가 처리됩니다.

마무리

최정묵 위원의 사퇴는 권익위의 결정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최 위원의 사퇴가 권익위의 자각과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권익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