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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배경 및 현재 상황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임박하면서, 참여를 거부하는 의사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기세지만,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병원노동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17일 시작하는 무기한 휴진을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약 변경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은 자신의 진료가 취소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만병원·아동병원 및 뇌전증 전문 교수들의 불참 선언

14일, 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어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체는 대학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이 모인 단체로, 의사들의 단일 대오에 균열이 가는 모습입니다.

협의체는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들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의 진료가 지금 필요한 환자들께는 휴진 기간에도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취소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안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의 비판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료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며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들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역시 "의사 집단 휴진에는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및 대응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정해진 진료 예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불법적인 '노쇼'라고 표현하면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전체의 4.02%에 불과해 집단 휴진 참여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계 집단휴진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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